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대응 방법 : 검찰 보완 자료 제출 방법 위탁판매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탁판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결론 요약 편 바로가기 경찰서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넘어간 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때려 맞습니다. 반드시 보완자료에 "위수탁계약서"를 제출하시면서 "개인정보는 제3자 제공이 아니고, 업무위탁에 해당되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내용을 전달하셔야 합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KICS 형사법포털 사이트에 방문합니다. KICS 형사포털 사이트 바로가기 2. 검찰 사건에서 사건을 조회하고, 조회된 사건에 준비된 자료를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검찰 사건 처분 결과혐의 ..